국세 5조 안 낸 상습·고액 체납 7천명 명단공개

  • 2년 전
국세 5조 안 낸 상습·고액 체납 7천명 명단공개

[앵커]

국세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밀리면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 명단이 나왔는데 대상자가 7,000명이 넘고 액수는 5조 원대에 달했는데요.

유명인사들도 여럿 들어갔는데, 최근 사망한 전두환씨는 명단에선 빠졌지만 여전히 추징 대상엔 들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금괴를 판매한 윤모씨는 종합소득세 45억 3,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6,669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정모씨는 직원에게 수당을 주는 것처럼 차명계좌로 돈을 보내고 다시 빼 쓰는 방법으로 법인세 9억 8,000만 원을 빼돌려 징역 4년 형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조세 포탈 혐의로 유죄를 받은 73명과 함께 상습·고액체납자 7,016명 명단을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3,600억 원을 넘었는데,

개인 체납액 1위는 부산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강모씨로 밀린 세금이 무려 1,537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윤성환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도 종합소득세 6억여 원을 체납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양도세 등 31억 원 체납이 공개됐던 고 전두환씨는 사망으로 체납자 명단에선 빠졌지만, 국세청은 추징 대상엔 여전히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망해서 명단 공개에선 제외됐지만, 체납은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본인이 제3자 명의로 은닉했다던지를 주기적으로 체납 정리 인프라를 통해 은닉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포함해 기부 내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찰 등 37개 종교단체나 재단, 법인도 명단이 공개됐는데, 이 가운데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도 포함돼 증여세 1억8,200만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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