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심사 진행 중…남욱 오후 3시 출석
- 3년 전
김만배 영장심사 진행 중…남욱 오후 3시 출석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전부터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도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3일) 오전 배임과 뇌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심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번이 두번째 영장심사인 김씨는 취재진에게 "성실히 잘 소명하겠다"고 말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사업 공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제공한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오해이자 곡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영장 심사도 진행됩니다.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는 귀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됐지만 풀려난 뒤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임 혐의를 받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는 오후 4시부터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 세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오후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김만배씨를 비롯한 이른바 '대장동 3인방'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기자]
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 모두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하고 화천대유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도록 각종 협약을 협의했다고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택지개발 이익을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만배 씨가 사업 특혜를 제공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고, 실제 지난 1월 회삿돈을 빼돌려 현금 1억 원과 수표 4억 원을 준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남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천화동인 4호의 회삿돈 35억 원을 횡령해 정 변호사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이 35억 원을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현재 김 씨의 영장심사가 3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위기인데요.
세 사람의 공통 혐의인 '배임'을 검찰이 얼마나 소명하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배임을 고리로 한 윗선 등 대장동 수사의 향방도 사실상 오늘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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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전부터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도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3일) 오전 배임과 뇌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심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번이 두번째 영장심사인 김씨는 취재진에게 "성실히 잘 소명하겠다"고 말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사업 공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제공한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오해이자 곡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영장 심사도 진행됩니다.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는 귀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됐지만 풀려난 뒤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임 혐의를 받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는 오후 4시부터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 세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오후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김만배씨를 비롯한 이른바 '대장동 3인방'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기자]
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 모두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하고 화천대유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도록 각종 협약을 협의했다고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택지개발 이익을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만배 씨가 사업 특혜를 제공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고, 실제 지난 1월 회삿돈을 빼돌려 현금 1억 원과 수표 4억 원을 준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남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천화동인 4호의 회삿돈 35억 원을 횡령해 정 변호사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이 35억 원을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현재 김 씨의 영장심사가 3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위기인데요.
세 사람의 공통 혐의인 '배임'을 검찰이 얼마나 소명하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배임을 고리로 한 윗선 등 대장동 수사의 향방도 사실상 오늘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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