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은 피했지만…국가부도 우려는 계속
美 셧다운은 피했지만…국가부도 우려는 계속
[앵커]
미국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미국 정부의 일시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은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가 부채 한도는 높이지 못해 채무불이행, 국가 부도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의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 미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지만 시간을 벌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일단 12월 초까지는 연방정부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임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은 피했습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기능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운영이 중단돼 공무원 등 정부에 고용된 인력 수십만명의 휴직이 불가피합니다.
셧다운은 막았지만 부채한도 조정은 또 다시 불발되면서 채무 불이행, 국가 부도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인프라 및 사회복지 예산안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 축소를 위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야당이었던 조 바이든, 척 슈머 상원의원도 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백악관은 국가 위기를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상한선에 도달한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높이지 못하고 비상수단마저 고갈될 경우 이달 18일 무렵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부채 상한 설정이 미국의 신용에 파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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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미국 정부의 일시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은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가 부채 한도는 높이지 못해 채무불이행, 국가 부도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의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 미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지만 시간을 벌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일단 12월 초까지는 연방정부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임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은 피했습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기능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운영이 중단돼 공무원 등 정부에 고용된 인력 수십만명의 휴직이 불가피합니다.
셧다운은 막았지만 부채한도 조정은 또 다시 불발되면서 채무 불이행, 국가 부도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인프라 및 사회복지 예산안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 축소를 위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야당이었던 조 바이든, 척 슈머 상원의원도 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백악관은 국가 위기를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상한선에 도달한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높이지 못하고 비상수단마저 고갈될 경우 이달 18일 무렵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부채 상한 설정이 미국의 신용에 파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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