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Explore
Library
계정을 만들어 주변사람들과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새로운 동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입 / 로그인
회원님을 위한 추천
카테고리
모든 카테고리
추천 채널
00:35
윤대통령, '노무현의 남자' 변양균 경제고문 위촉
연합뉴스TV
별
211
조회
00:37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납세기한 연장 등 지원
연합뉴스TV
별
162
조회
01:16
[이시각헤드라인] 7월 18일 뉴스워치
연합뉴스TV
별
160
조회
00:40
의대생 집단유급 막아야…학년제 개편·유급 기준 조정
연합뉴스TV
별
101
조회
00:36
나토 공동성명 "북 포탄·미사일 수출 강력 규탄"
연합뉴스TV
별
89
조회
02:03
대우조선 막판 협상…손배소·고용승계 관건
연합뉴스TV
별
141
조회
02:07
하태경 "靑측 지침에 시신소각 입장 바꿔"…민주 "억지주장"
연합뉴스TV
별
90
조회
00:42
미 다우지수, 트럼프 당선 전망 확대에 사상 최고가 마감
연합뉴스TV
별
96
조회
00:38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연합뉴스TV
별
88
조회
02:07
신규확진 8만 8,384명…위중증 200명 육박
연합뉴스TV
별
85
조회
01:10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센터12
연합뉴스TV
별
86
조회
16:11
[뉴스초점] '파묘' 1천만 고지 눈앞…33년 '학전' 역사속으로
연합뉴스TV
별
72
조회
00:42
교육부,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 결정
연합뉴스TV
별
72
조회
00:38
[센터연예] 조세호, 유튜브 과도한 PPL 지적에 사과…"충고 새길 것"
연합뉴스TV
별
71
조회
02:00
'강제북송·월북조작' 수사 속도…윗선 향하나
연합뉴스TV
별
71
조회
03:09
문 대통령 "청와대 늘 열려있다"…윤 당선인 측 "긴밀 소통"
연합뉴스TV
별
84
조회
00:35
윤대통령, 홍준표와 16일 만찬회동…국정·인적 쇄신 등 청취
연합뉴스TV
별
79
조회
00:29
학전 새 이름 찾는다…어린이·청소년 공연장으로 7월 개관
연합뉴스TV
별
71
조회
법원 "'석션팁' 재사용 치과의사…6개월 면허정지 정당"
좋아요
:
연합뉴스TV
팔로우
3 조회
Tweet
법원 "'석션팁' 재사용 치과의사…6개월 면허정지 정당"
[앵커]
일회용 치과 진료 기구를 재사용한 의사에 대해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의사는 소독해 사용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치과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치과 진료 시 환자의 입 안에 고인 침 등 이물질을 빨아들이는 '석션팁'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겁니다.
A씨는 약 4개월간 하루 평균 50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하루 최대 두 차례까지 석션팁을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6개월 동안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석션팁을 소독한 뒤 재사용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면허정지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의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며
설령 환자에게 감염병 등 별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가볍게 취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석션팁은 플라스틱 소모품으로 고압·고온에 약해 멸균 소독이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더
게시 날짜:
2021년 09월 21일
기간:
01:4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