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의 반발 “‘친정권’ 감찰부장 못 믿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9월 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김종석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 참 많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그런데 현직 부장검사가요. 만약에 윤 전 총장 의혹을 한동수 감찰부장이 하면 이 인물은 친정권 인사다. 이게 진실되게 밝힐 수 있겠냐고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 저는 저 글을 보면서 야당 대표가 해줘야 될 이야기를 지금 검찰 내부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우리가 아까 박범계 장관이 어제 법사위 나와서 했던 발언들을 보시면 이미 예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그러면 과연 법무부 장관이라는 선거에 관련된 검찰을 관장하는 중요한 부서에 있는 분이 이분은 지금 여당의 실세 의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박범계 장관이 누구입니까. 결국 친문의 핵심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예단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거라는 게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어떻습니까. 전해철 장관이 맡고 있죠. 두 사람 다 실세 의원들이 맡고 있어요. 심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되겠냐는 의문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검찰 내부를 한 번 보시죠. 한동수 감찰부장은 아시겠지만 판사 출신이고, 채용이 돼서 들어와서 임기가 있는데 10월 18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후임자를 모집하고 있지 않아서 아마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한동수 감찰부장은 예전부터 계속 윤 전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감찰을 맡겨놓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한홍 간사가 얘기했듯이 지금 법무부에 임은정 감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합동 감찰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예전에 윤 전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감찰하고 있고 이미 법무부 장관은 결론을 내놓고 있고. 이런 구조를 사실 야당 대표가 먼저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장관의 진퇴 문제나 이런 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내부 인사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주자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야당 대표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 견제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제대로 감찰하는지. 이런 것들을 견제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것이 지금 저는 최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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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