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긴급 법사위…“헌정 쿠데타” vs “정치 공작”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9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 소식 지금부터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제가 먼저 화면부터 볼게요. 허무맹랑한 뉴스를 갖고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다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인데. 여당은 진상 파악을 하려면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려야 된다. 이렇게 오늘 법사위에서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글쎄요. 법사위라는 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제 공식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사위가 이렇게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정도의 문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단계라든지. 의혹 자체가 워낙 위중해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다뤄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소송을 해달라는 의혹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아직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검에서는 이제 감찰을 시작했다는 단계고요. 또 언론을 보도했던 언론사 같은 경우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라든지 여기에 손준성 수사정책기획관이라든지 김웅 의원이라든지. 이 두 사람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법사위가 열린다 한들, 무슨 근거를 갖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결국 박범계 장관이 나와있는데. 사실 박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사실을 알고 있다든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서 추궁해야 되는데. 추궁하기 위해서는 김웅 의원을 부르든지. 아니면 손준성 정책기획관을 부르든지. 아니면 언론을 보도했던 언론사 발행인을 부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의혹 자체를 토론해야 하는데. 결국 오늘의 법사위는 정치공방을 위한 법사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확산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직까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열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법사위는 너무 성급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당사자가 없으니까 겉핥기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공세로밖에 이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군요.) 질문을 해도 답해줄 사람이 없어요. 답을 해 준 사람도 알지를 못 해요. 그런데 어떻게 현안 질의를 하겠습니까. 누구를 상대로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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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