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주차장 테러'…처벌 안 하나, 못 하나?
- 3년 전
◀ 앵커 ▶
오늘은 공분을 산 소식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크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CCTV 영상인데요.
한 남성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로 막아선 건데, 문제는 이런 일이 요즘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NOW에선 이른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주차장 테러'에 대한 실태와 해결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림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SNS에서 논란이 뜨거웠던 영상인데, 보셨나요?
요즘 이렇게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서는 이른바 '주차장 테러'가 종종 발생하는 거 같아요?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최근 3~4년 사이에 부쩍 는 거 같은데요,
대부분 아파트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구도심에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통은 주차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차들이 워낙 커지고, 또 많아진 데 비해 주차 공간은 협소하고 얼마 없다 보니 아무 데나 차를 세워서 경비원과 마찰을 빚거나 다른 차량을 막아서는 '보복 주차' 같은 시비도 생기고 있는 겁니다.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엔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나 외부인 출입통제 같은 게 점점 철저해 지다 보니까 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방문객이나 입주자들이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앵커 ▶
지역명이나 차 이름을 붙여서 '무슨무슨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건들이 많이 회자되던데,
이런 민폐 차량, 마땅히 이동시킬 방법이 없다는 불만들이 많은거 같아요?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발생한 장소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는 아파트 사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거 같아요.
사유지일 경우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오더라도 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파트 부지라고 하더라도 주차장 진입로가 공용도로로 되어있는지, 주차장 내부인지 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최근 판례들이라서요,
아파트 주민회 같은 데서 명확하게 확인해서 고지해 줄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 앵커 ▶
아파트 진입로라고 하더라도 최근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죠?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그렇죠. 차가 다니니까 도로교통법만 생각해서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주차장 테러 같은 경우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공공의 통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앵커 ▶
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 이른바 2018년 송도 캠리 사건인 거죠?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맞습니다. 운전자가 7시간 동안 주차장 진입로를 가록막은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해 차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앵커 ▶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민법으로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걸 수도 있죠?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그렇죠.
이게 사유지라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했다면, 같은 거주지에 있는 다른 주민들 역시 사유재산권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사적 재산의 충돌이라는 건데,
가로막힌 차 때문에 출근을 못했거나 어디 중요한 계약을 맺으러 가야 하는데 못 갔다거나 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요.
또 아파트로 들어오지 못해서 주변을 빙빙 돌았다든지 주변 다른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아파트는 공동 사유재산이잖아요.
이걸 특정인이 임의로 점유했기 때문에 토지 무단 이용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해야 하는 건가요?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 같은 생활인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고, 아무래도 아파
오늘은 공분을 산 소식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크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CCTV 영상인데요.
한 남성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로 막아선 건데, 문제는 이런 일이 요즘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NOW에선 이른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주차장 테러'에 대한 실태와 해결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림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SNS에서 논란이 뜨거웠던 영상인데, 보셨나요?
요즘 이렇게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서는 이른바 '주차장 테러'가 종종 발생하는 거 같아요?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최근 3~4년 사이에 부쩍 는 거 같은데요,
대부분 아파트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구도심에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통은 주차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차들이 워낙 커지고, 또 많아진 데 비해 주차 공간은 협소하고 얼마 없다 보니 아무 데나 차를 세워서 경비원과 마찰을 빚거나 다른 차량을 막아서는 '보복 주차' 같은 시비도 생기고 있는 겁니다.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엔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나 외부인 출입통제 같은 게 점점 철저해 지다 보니까 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방문객이나 입주자들이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앵커 ▶
지역명이나 차 이름을 붙여서 '무슨무슨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건들이 많이 회자되던데,
이런 민폐 차량, 마땅히 이동시킬 방법이 없다는 불만들이 많은거 같아요?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발생한 장소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는 아파트 사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거 같아요.
사유지일 경우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오더라도 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파트 부지라고 하더라도 주차장 진입로가 공용도로로 되어있는지, 주차장 내부인지 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최근 판례들이라서요,
아파트 주민회 같은 데서 명확하게 확인해서 고지해 줄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 앵커 ▶
아파트 진입로라고 하더라도 최근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죠?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그렇죠. 차가 다니니까 도로교통법만 생각해서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주차장 테러 같은 경우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공공의 통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앵커 ▶
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 이른바 2018년 송도 캠리 사건인 거죠?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맞습니다. 운전자가 7시간 동안 주차장 진입로를 가록막은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해 차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앵커 ▶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민법으로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걸 수도 있죠?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그렇죠.
이게 사유지라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했다면, 같은 거주지에 있는 다른 주민들 역시 사유재산권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사적 재산의 충돌이라는 건데,
가로막힌 차 때문에 출근을 못했거나 어디 중요한 계약을 맺으러 가야 하는데 못 갔다거나 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요.
또 아파트로 들어오지 못해서 주변을 빙빙 돌았다든지 주변 다른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아파트는 공동 사유재산이잖아요.
이걸 특정인이 임의로 점유했기 때문에 토지 무단 이용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해야 하는 건가요?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 같은 생활인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고, 아무래도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