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10대 동성과 성관계한 경찰관…처벌은?

[사건큐브] 10대 동성과 성관계한 경찰관…처벌은?


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HOW(어떻게?)입니다.

경상남도 내 한 남자 경찰관이 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직위해제됐는데요.

어떻게 미성년자인지를 모를 수 있었을까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성 경찰관이 동성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인데 해당 경찰관의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경찰은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는데, 이 사건에 있어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유무도 중요한 건가요?

해당 경찰관은 직위해제 됐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해당 경찰관 외에도 다수의 남성이 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다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복수의 남성들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됩니까?

그렇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관계 등에 동의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만일 미성년자가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이고 접근해서 16세 미만의 사람이었음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 입증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SNS에서 만나 관계가 이루어진 만큼 미성년자란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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