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건 특임군검사 오늘 임명…고민숙 대령

  • 3년 전
공군 성추행 사건 특임군검사 오늘 임명…고민숙 대령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가 오늘(19일) 임명됩니다.

창군 이래 특임검사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임군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수사권이 최대한 존중됩니다.

고 대령은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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