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EU, 세계 첫 '탄소국경세' 추진…정부, 긴급 점검

[김대호의 경제읽기] EU, 세계 첫 '탄소국경세' 추진…정부, 긴급 점검


유럽연합, EU가 강력한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고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철강과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 영향권 안에 들었습니다.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직원을 내보내거나 종업원 없이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된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사정이 나빠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유럽연합의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처음으로 탄소 국경세 도입 계획도 제안했다는데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산업에 적용되는 만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에 영향이 클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이 뿜는 탄소를 100% 줄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휘발유나 디젤 엔진 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우리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이 시행되기까지 마냥 순탄치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동차업계 등 일부 산업계 반발도 크고 EU 회원국 간 경제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승인까지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예상도 있는데요. 시행 전까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9개월째 늘어나는 등 자영업자가 영세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 무엇 때문인가요?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나며 자영업자에서 파생되는 고용은 계속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자 수를 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서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 예고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별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한 건데요. 어떤 방식인가요?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도 늘리고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됩니다. 코로나19로 취업과 자산 형성에 타격을 입은 청년층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보다 현금성 지원이 많은 점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보시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