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세운 홍남기…"재정, 정치 따라가야 되는 것 아냐"

  • 3년 전
날세운 홍남기…"재정, 정치 따라가야 되는 것 아냐"

[앵커]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소동에도 여당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압력이 커지고 있죠.

하지만, 정부는 기존 선별 지급 방안을 고수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운용이 정치의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여야 합의는 곧바로 뒤집히며 일종의 해프닝이 됐지만, 그 여파는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라며, 정부의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는데,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시고… 길을 내는 건 정치가 내는 거에요,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재정 운용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초 여당과 정부가 합의한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 편성된 예산 1조1,000억 원과 국채 상환 재원 2조 원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쓰자는 주장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캐시백은 침체된 내수 살리기에, 국채 상환은 국가 신용도 유지에 꼭 필요하단 이유에 섭니다.

"2조 원이라도 반영한 데 대해서 (국제신용) 평가사에서 굉장히 감안했다. 국채시장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 해서 전략적으로 고려했단 말씀드립니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대상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상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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