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20%…"불법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법정 최고금리 24→20%…"불법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앵커]

오늘(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저신용자들의 이자부담을 내리기 위한 건데요.

다만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대부업체 등이 대출을 조이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온지 3년 만에 20%로 내려갑니다.

정부는 연 20%가 넘는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5,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대출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이 자율 인하에 동참해 소비자들에게 소급적용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수익성 악화로 금리가 높은 금융사들이 서민대출을 꺼리게 돼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차주 수와 신규 대출은 각각 72만명, 1조3,000억원 정도입니다.

이는 2018년 말 134만명, 2조6,000억원에 비해 반토막 난 수준입니다.

최고금리 인하가 이미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018년 최고금리 인하 당시 26만여명의 금융이용이 축소됐고 이중에서 4만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5등급이 통째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분들이 거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정부가 추산한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 수는 3만9,000명으로 내년까지 이들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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