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 자녀까지 허용"…산아 제한 사실상 폐지

  • 3년 전
중국 "세 자녀까지 허용"…산아 제한 사실상 폐지

[앵커]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중국이 부부당 자녀를 세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최근 출산 기피 경향을 고려하면 산아 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한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윤구 특파원입니다.

[기자]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수십년간 부부당 자녀를 한 명만 낳을 수 있도록 제한했던 중국.

하지만 2016년 자녀를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세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당 총서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산 기피 경향을 고려해 산아 제한을 사실상 폐지한 것입니다.

중국은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구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14억1,178만명.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습니다.

지난해 출생 인구는 1,200만명으로 전년보다 200만명 이상 줄었는데,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으로 수천만명이 사망한 1961년 이후 최저치.

중앙정치국은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인구 노령화가 심각해진 점을 우려했습니다.

"최근 10년간 60세 이상 인구는 5.4%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은 4.63% 증가했습니다."

중앙정치국은 인구 노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경제의 질적 발전과 국가 안보, 사회 안정 수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퇴직연령의 점진적 연장을 시행하고, 근로자 기본노령연금 전국 통합을 추진하며, 다층적인 노후 보장 체계를 완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김윤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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