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주택자 LTV 우대 폭 10%p→20%p 확대

與, 무주택자 LTV 우대 폭 10%p→20%p 확대

[앵커]

그간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와 금융 강화로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약화되는 역효과도 나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를 4·7 재·보궐선거의 패인 중 하나로 분석한 민주당이 서민과 실거주자를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완화와 함께, 서민과 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문턱 낮추기 방안도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 우대 요건과 수준을 모두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LTV 우대를 위한 부부합산 소득 기준 1천만원, 생애 최초 구매 시 소득 기준도 1천만원 더 늘렸습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지역 6억에서 9억원으로 조정지역은 5억에서 8억원으로 상향됩니다.

LTV 우대 수준 역시 10%P 상향에서 최대 20%P로 올라갑니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입니다.

또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을 1인 한도 1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주택 공급도 더 풉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2·4대책 등을 통한 총 205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끌고 가는 것에 보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1만호,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통한 1만호가 새롭게 공급됩니다.

도심 군 공항 이전,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도 택지 공급 사업지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합동 TF를 구성해 연도별, 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대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 대출규제 완화가 당장 적용되면 주택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공급대책을 앞당기고 시장에 공급 사인을 제대로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이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연도별로 어떻게 공급된다는 것을 사업별로 미리 알려줌으로써 시장 신뢰 얻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이사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또 6월 중으로 공공자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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