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 규제 완화 윤곽…"24만호 공급"

오세훈, 재개발 규제 완화 윤곽…"24만호 공급"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던 제도를 폐지하고 절차는 간소화하겠다는 건데요.

2025년까지 모두 24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노후도와 주민 동의, 도로 연장률 등을 따져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데, 서울시가 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재개발을 막는 가장 큰 진입장벽부터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거정비지수 폐지와 함께 주민동의 확인절차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은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도 대폭 줄입니다.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3년을 앞당기는 효과입니다."

최근 상승하는 서울 집값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힘을 실었던 오 시장은 투기방지 대책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 실행을 위해 10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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