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판결 내용 자세히 살펴봐야...국제법 위반 시정 계속 요구" / YTN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본 언론들은 판결 내용 등을 신속히 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지난 1월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 법원은 원고(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를 각하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머릿기사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 일본 관방장관 : 판결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삼가겠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그러나 지난 1월 판결 자체가 국제법과 양국 합의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 한국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재판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에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6월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처음 대면하게 될 G7 정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두 정상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코노기 마사오 / 게이오대 명예교수 : 협상을 통해 타개해 가자고 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합의가 있다면 거기에 근거해 외교가 움직이는, 물론 앞으로의 일이 되겠지만 그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양국 대화를 이끌어 낼 촉매가 될지는 미지숩니다.
이달 초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을 방문해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평행선은 이어졌습니다.
달라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며 한국이 내민 손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한일 관계는 장기간 교착 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1042118224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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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지난 1월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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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은 원고(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를 각하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머릿기사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 일본 관방장관 : 판결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삼가겠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그러나 지난 1월 판결 자체가 국제법과 양국 합의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 한국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재판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에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6월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처음 대면하게 될 G7 정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두 정상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코노기 마사오 / 게이오대 명예교수 : 협상을 통해 타개해 가자고 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합의가 있다면 거기에 근거해 외교가 움직이는, 물론 앞으로의 일이 되겠지만 그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양국 대화를 이끌어 낼 촉매가 될지는 미지숩니다.
이달 초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을 방문해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평행선은 이어졌습니다.
달라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며 한국이 내민 손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한일 관계는 장기간 교착 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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