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의원 아들 땅 사자 시 예산으로 도로 건설..."이해충돌 논란" / YTN

  • 3년 전
[앵커]
강원도 속초에서 수상한 땅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8년 속초시 의원이 의원에 당선된 후 아들이 속초시 인근에 농지를 구입했는데, 갑자기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새 길이 나면서 땅값이 2배 이상 크게 뛰었습니다.

아들은 그곳에 고급주택을 지어 분양 중인데요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양양고속도로 북양양 IC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고급 신축 주택 단지입니다.

분양가 4억에서 6억 대로 웬만한 수도권 고급 전원주택 분양가와 맞먹습니다.

이 땅 주인은 현직 여당 소속 속초 시의원의 아들 A 씨.

A 씨는 지난 2018년 농지 2천3백여 ㎡를 3억 2천여만 원에 매입한 후, 넉 달 뒤 네 필지로 나눠 등기를 새로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해당 농지 바로 옆으로 2차선 도로가 신설됐습니다.

지난해 6월, 시비 15억 원을 들여 완공된 도로입니다.

속초 시내에서 시의원 아들의 땅까지 1km 정도를 돌아가야 했는데, 이 도로가 생기면서 100여m로 줄었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속초시 예산 집행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의원 B 씨.

B 씨는 지난 2018년 속초시 의원에 당선된 뒤 부의장 자리에 올랐는데 공교롭게도 당선 이후 아들의 농지 매입과 필지 쪼개기, 도로 신설과 고급 주택 건설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주변 도로 상황 개선으로 땅값은 구입 당시보다 2~3배가량 뛰었습니다.

[속초시 공인중개사 : 토목 공사를 해서 개발한 토지들이 사실 그때 당시 주변 시세보다는 토목공사가 된 땅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분명히 상승하거든요. 2년 전하고 비교하자면, 2.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B 의원은 해당 도로 건설을 사전에 전혀 몰랐으며, 아들이 지은 주택 중 1채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필우 / 변호사 : 지방시 의회의 경우 시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산 이후에 도로가 개설됐다면 이 같은 경우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초 시청 관계자도 B 의원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속초시청 관계자 : 그 사업(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또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A 씨에 대해선 땅 구매 자금 출처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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