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과하며 “임대차 3법 재검토”…선 긋는 靑

  • 3년 전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여당과 후보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청와대와 정부는 선을 그으면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 내에서도 오락가락입니다.

임대차 3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가 1시간 만에 번복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대위 회의 직후 임대차 3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정책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을겁니다. (법 수정에 대한 논의인가요?) 그거까지 일부 포함이 되는 걸로

최근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임대차 3법을 주도한 여권 인사들이 법 시행 전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논란이 일자 후속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표 1시간 만에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임대차 3법 수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당내 혼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은 청년들을 위해 "50년 만기 장기 대출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나섰지만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손발이 안맞기는 당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어제)]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이호승 대통령 정책실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며 실패를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선을 그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29일)]
" LTV·DTI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죠. LTV·DTI 우대를 조금 더 상향할 예정이고요."

[정세균 / 국무총리(어제)]
"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강행 의지를 표명했다며 "민주당의 사과는 선거용쇼 악어의 눈물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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