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인상’ 논란…김상조 해명에 더 화났다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어제 송구하다고 밝혔던 김상조 정책실장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는 집 전셋값이 5천만 원 올랐는데도 정작 임차인에게는 보시는 것처럼 8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나 올려 받아서요. 김상조 정책실장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김상조 실장이 청와대 관계자의 말 빼고는 뚜렷하게 해명을 더 내놓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아직 해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우리가 화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화난 것보다 국민들이 배신감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정책을 어떤 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정책에 있어서 전셋값,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동안 주도를 해 왔죠. 백신 문제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김상조 정책실장이 알 수 있는 위치, 아는 위치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자기가 살던 집을 전세를 주고 전세를 하면 같은 날짜에 계약을 하는 게 상례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 계약 날짜가 보면 8월 29일입니다. 즉, 자신의 집도 마찬가지로 8월 29일날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전세로 사는 집도 8월 29일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7월 29일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이 5% 인하가 통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30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 법이 통과가 돼요. 바로 31일날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돼서 공표됨과 동시에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김상조 실장은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상조 정책실장이 8월 29일 날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5% 룰에 적용을 받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은 7월 29일 날 계약을 합니다. 왜 한 달 앞서서 했을까요. 결국은 5% 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한 달 앞서서 그것도 법 시행 이틀 전에 그 사람하고 세입자하고 계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1억 2천만 원 올렸죠.
자기가 사는 집은 어땠습니까. 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 법의 혜택을 받아서 5% 룰을 적용을 받아서 8월 29일날 5천만 원만 인상하는 계약을 합니다. 즉, 자신의 집은 이 법의 밖에서 혜택을 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법의 혜택을 봐서 5% 한 거예요. 이게 보면 정말 국민들이 배신감 느끼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냥 자기 집만 했으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혜택을 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차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7천만 원이 나왔습니까. 7천만 원이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랬습니까. 7천만 원 돈 어디다 쓰려고 그랬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아니 통장에 현금이 14억 원이 있는 분입니다. 자기가 지금 전세금 받은 거 5천만 원 다 통장에 넣어 놓고 있는 분이에요. 돈도 있는 분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다 속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말 정책을 총괄하는 그 위치에 있는 분이 어떻게 국민들을 이렇게 속일 수 있고 국민들한테는 참으십시오. 조금 있으면 안정됩니다.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어땠습니까. 전세 때문에 다 쫓겨나가고 시내 외곽으로 늘어나가고 전세금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 국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을 입안하고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버젓이 그동안 정책실장을 해왔다고요? 정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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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