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H 재발 방지책 논의…이익몰수 소급적용 주목

당정, LH 재발 방지책 논의…이익몰수 소급적용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8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와 관련한 투기 근절 대책과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합니다.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윤리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오른 가운데, 큰 틀에서의 LH 개혁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몰수를 소급적용하는 방안 등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일(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투기근절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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