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수사지휘 수용…"고검장도 회의 참여"
- 3년 전
조남관, 수사지휘 수용…"고검장도 회의 참여"
[앵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어제(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다시 살펴보라고 지휘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해 관련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행은 "미흡하다는 장관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대검 부장 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박 장관이 지휘한 대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 등 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이 주문한 대검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 우려 등을 고려해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높이겠단 겁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어제 조 대행에게 이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오늘 조 대행은 이 같은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4일가량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주말을 앞두고 내일(19일)쯤 회의가 잡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당초 박 장관이 주문한 부장회의에 고검장들도 참여하게 되는 건데요.
박 장관 입장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박 장관은 오늘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방문했습니다.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 대행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다"며 "협의체 구성 지침에 고검장들을 포함해 부장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그리하시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경청해달라는 게 핵심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한 검찰 내부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장관은 공정성 확보를 언급하며 수사지휘 문구에 임 검사 이름을 열 차례 정도 언급했다'며 '대검 집단지성보다 임 검사 의견이 더 공정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도 글을 통해 "당시 최고 실력의 형사 변호인들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었고 유수의 언론사가 지켜보고 재판 상황이 실시간 중계됐다"며 위증 강요는 있을 수 없었음을 에둘러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재소자 조사를 맡겼던 후배에게 미안하단 뜻을 전했습니다.
양 검사가 언급한 후배 검사는 현재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어제(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다시 살펴보라고 지휘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해 관련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행은 "미흡하다는 장관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대검 부장 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박 장관이 지휘한 대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 등 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이 주문한 대검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 우려 등을 고려해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높이겠단 겁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어제 조 대행에게 이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오늘 조 대행은 이 같은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4일가량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주말을 앞두고 내일(19일)쯤 회의가 잡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당초 박 장관이 주문한 부장회의에 고검장들도 참여하게 되는 건데요.
박 장관 입장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박 장관은 오늘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방문했습니다.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 대행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다"며 "협의체 구성 지침에 고검장들을 포함해 부장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그리하시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경청해달라는 게 핵심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한 검찰 내부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장관은 공정성 확보를 언급하며 수사지휘 문구에 임 검사 이름을 열 차례 정도 언급했다'며 '대검 집단지성보다 임 검사 의견이 더 공정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도 글을 통해 "당시 최고 실력의 형사 변호인들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었고 유수의 언론사가 지켜보고 재판 상황이 실시간 중계됐다"며 위증 강요는 있을 수 없었음을 에둘러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재소자 조사를 맡겼던 후배에게 미안하단 뜻을 전했습니다.
양 검사가 언급한 후배 검사는 현재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