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범까지 평균 한 달 반…수사 지연 우려

특검 출범까지 평균 한 달 반…수사 지연 우려

[앵커]

여야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합의했지만, 출범까진 적어도 한 달은 걸릴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수사가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특검 합의를 바라보는 검경의 속내도 복잡해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45.3일. 역대 특검에서 여야 합의부터 출범까지 걸린 평균 시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 당시 30일 만에 출범한 게 가장 빨랐고, 역대 2번째인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 특검 때 두 달 반 정도로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춰 역대 14번째이자 현 정부 들어 두 번째가 될 이번 'LH 특검' 출범에도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야는 어디까지 수사할지 등을 합의해 특검법을 발의해야 하는데,

그만큼 수사는 지체될 수밖에 없어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가뜩이나 정부 합동조사로 수사가 늦어진 상황에 증거인멸이 더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냔 겁니다.

더욱이 형법상 스스로 증거인멸한 것은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한편, 수사권 조정의 첫 시험대에 올랐던 검경 안팎에선 서로 다른 이유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무시당한 기분"이라며 "수사할 맛이 나겠느냐"는 말로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 수사는 못 믿겠고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했으니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특검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여야의 복잡한 셈법에 수사권 조정에 얽힌 검경의 속내까지 더해지며 특검 출범 전부터 잡음만 커지는 모양샙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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