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무력화 근거 '노조아님' 통보 제도 사라진다

전교조 무력화 근거 '노조아님' 통보 제도 사라진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사실상 효력을 잃은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다만 노조법상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문구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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