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명수 출석' 부결…與주자, TV 맞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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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법사위 '김명수 출석' 부결…與주자, TV 맞수토론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17일) 8곳의 상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법사위는 임성근 판사 탄핵 과정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오늘 대부분의 상임위를 가동해 소관부처 업무보고와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사위가 주목됐는데요.
오전에는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판사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이 조사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에게 송부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스스로 파면 징계를 할 수 없고, 국회도 비위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의견과 대법원장의 비위통보가 사실상 국회의 자율권 행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관 징계나 해임 구조가 제한적이라서 탄핵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 요구에 관한 안건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간 설전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과정에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편,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가 여권을 향해 반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불거질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여야 재보선 후보들의 오늘 일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연합뉴스TV에서 두번째 TV 토론회를 갖습니다.
지난 1차 토론회 때와 같이 상대의 공약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오전에는 '21분 콤팩트 도시'의 헬스케어 공약을 가다듬으면서 의료관련 전문가 집단을 공개했고, 우상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만나 결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경선후보는 오늘 철도 소외지역에 난곡선 연장노선을 설치하겠다면서, 철도역까지 10분 안에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교통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아침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청사 앞에서 "2032년엔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경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오신환 후보는 오후에 옥수동 중앙 아이꿈 누리터에서 저출산을 해결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조은희 후보는 서울시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AI 양재허브를 방문해, 서울은 지식자본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금태섭 후보는 내일(18일) 있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토론 준비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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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17일) 8곳의 상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법사위는 임성근 판사 탄핵 과정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오늘 대부분의 상임위를 가동해 소관부처 업무보고와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사위가 주목됐는데요.
오전에는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판사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이 조사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에게 송부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스스로 파면 징계를 할 수 없고, 국회도 비위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의견과 대법원장의 비위통보가 사실상 국회의 자율권 행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관 징계나 해임 구조가 제한적이라서 탄핵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 요구에 관한 안건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간 설전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과정에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편,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가 여권을 향해 반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불거질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여야 재보선 후보들의 오늘 일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연합뉴스TV에서 두번째 TV 토론회를 갖습니다.
지난 1차 토론회 때와 같이 상대의 공약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오전에는 '21분 콤팩트 도시'의 헬스케어 공약을 가다듬으면서 의료관련 전문가 집단을 공개했고, 우상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만나 결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경선후보는 오늘 철도 소외지역에 난곡선 연장노선을 설치하겠다면서, 철도역까지 10분 안에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교통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아침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청사 앞에서 "2032년엔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경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오신환 후보는 오후에 옥수동 중앙 아이꿈 누리터에서 저출산을 해결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조은희 후보는 서울시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AI 양재허브를 방문해, 서울은 지식자본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금태섭 후보는 내일(18일) 있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토론 준비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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