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재보완 요구…끝나지 않은 갈등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재보완 요구…끝나지 않은 갈등

[앵커]

지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당국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기관이 그 결과를 받아들여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환경당국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하라는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달한 재결서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내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추가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곧바로 부동의 처리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곧장 다음 절차를 밟게 되는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주환경청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가 아닌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동의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행심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유를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종결시키는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사업을 이전으로 되돌려 또다시 갈등을 유발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행정심판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

양양군의 법적대응 예고에도 원주환경청은 재보완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기약없는 법적공방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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