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월성원전 수사에 "사법판단 대상 아냐"

靑, 월성원전 수사에 "사법판단 대상 아냐"

[앵커]

청와대는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주요 정책과제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정부 주요 정책 과제로 공개 추진된 만큼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청와대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1심 재판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의 성격을 정권 출범 후 전 정부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것이 직권남용인지를 다투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고자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뜻하는 만큼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재판부 설명자료에도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은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물론 감시나 사찰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40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때 취임해 지금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이나 된다며 블랙리스트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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