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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명수 사퇴' 총공세…與 "몰래녹취가 더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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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명수 사퇴' 총공세…與 "몰래녹취가 더 나빠"
[앵커]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파일 공개로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며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몰래 녹취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잘못이 더 크다며 엄호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 재판소로 넘어갔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의원들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김 대법원장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맞불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결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신중한 분위깁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법관 탄핵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상의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임성근 판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한 건 우리 사회가 허용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이라며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함께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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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날짜:
2021년 02월 05일
기간:
02:16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