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후폭풍…與 엄호속 野 '김명수 사퇴' 압박
- 3년 전
법관 탄핵 후폭풍…與 엄호속 野 '김명수 사퇴' 압박
[앵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당의 긍정적인 평가에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서형석 기자.
[기자]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으로 인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오늘 오전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대표는 이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아래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 취지가 작동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독립을 지켜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긴급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졌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법관 탄핵 과정에서 녹취가 공개되는 등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오늘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데요.
김 대법원장과 면담하러 가는 중에 대법원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죠.
부동산 대책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질문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83만호 매머드급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주 시기와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짧은 건 앞으로 1년 안"에 또 "긴 것은 5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며 "경제성 평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입법을 둘러싸고 신중론을 보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전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오전부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정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만큼 야당은 처음부터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요.
정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한 적 없고 이면 논의도 있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다는 일부 지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는 "북미대화가 조기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odealph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당의 긍정적인 평가에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서형석 기자.
[기자]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으로 인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오늘 오전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대표는 이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아래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 취지가 작동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독립을 지켜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긴급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졌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법관 탄핵 과정에서 녹취가 공개되는 등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오늘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데요.
김 대법원장과 면담하러 가는 중에 대법원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죠.
부동산 대책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질문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83만호 매머드급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주 시기와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짧은 건 앞으로 1년 안"에 또 "긴 것은 5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며 "경제성 평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입법을 둘러싸고 신중론을 보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전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오전부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정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만큼 야당은 처음부터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요.
정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한 적 없고 이면 논의도 있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다는 일부 지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는 "북미대화가 조기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odealph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