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찬성 179·반대 102표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찬성 179·반대 102표

[앵커]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표결 결과 알려주시죠.

[기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약 20분쯤 전 결과가 나왔는데요, 총 288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표 4표로 가결됐습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습니다.

탄핵소추 공동 발의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 161명만 보다 18표가 더 나왔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탄핵소추안은 예상보다 압도적인 득표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국민의힘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탄핵소추안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어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금 사퇴해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에 국회가 조사하고, 임 판사도 조사받을 기회를 부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이어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의원은 "임 판사는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하며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탄핵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종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 됐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안 표결이 끝나고 본회의 다음 일정이 진행되는데요,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합니다.

주요 의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표결을 마치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 의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안보 분야 장관들이 출석했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정부를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는 동시에, 오늘 오전 이뤄진 한미 정상 통화와 관련한 바이든 시대 한반도 외교 전략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출석하는 만큼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 논란, 홍남기 부총리와의 입장 정리, 지원금 추진 계획에 대한 여야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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