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피해에 분노…자영업자들 "영업제한 완화해야"

  • 3년 전
커지는 피해에 분노…자영업자들 "영업제한 완화해야"
[뉴스리뷰]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영업 규제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죠.

이들은 규제 완화와 더불어 손실 보상도 피해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점등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인데도 서울 강북구의 한 코인노래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당구장도 마찬가집니다.

정부의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가 길어지자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당구장, 스터디 카페, 음식점 등 자영업 단체 19곳이 간판 점등 시위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는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토대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 12시까지 (영업) 안 하면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고서 할 수 있는 업종은 열어줘야 생계를 유지하고 피해가 적죠."

피해를 보상하는 범위를 둘러싸고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미 입은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선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입은 피해는 보상하지 않고 법안을 만들어서 미래를 보상하겠다고 하면 이미 힘들어서 폐업을 하고 빚더미에 오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학원교습소는 어떻게…"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매출액 평균과 지난해 매출액을 비교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반발 속에 정부는 우선 설 연휴 전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번 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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