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만 되면 색깔론"…野 "北원전, 국정조사해야"
- 4년 전
與 "선거만 되면 색깔론"…野 "北원전, 국정조사해야"
[앵커]
정치권에선 산업부 공무원의 삭제 파일에서 나온 '북한 원전' 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 한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선거철 색깔론이라고 일축했죠.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 이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이 다수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삭제 보고서는 산업부 내부 검토 자료일 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신경제구상'에는 원전의 '원'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선거용 북풍공작', '망국적 매카시즘'이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이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장급 공무원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북한 원전 관련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스터리 문건의 실체를 알려 결자해지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팽팽한 신경선이 오갔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서로 정치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백히 밝히는 게 좋겠다…청와대나 여당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만 갖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이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을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 삼을까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잠시 후인 오후 4시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여기에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161명이 참여했습니다.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겁니다.
판사 탄핵 발의는 세 번째지만, 앞의 두 차례는 대법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선 법관에 대탄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이대로라면 임 판사가 전관 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잃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목요일인 4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 절차에 돌입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위한 위협이자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설령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다"며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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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선 산업부 공무원의 삭제 파일에서 나온 '북한 원전' 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 한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선거철 색깔론이라고 일축했죠.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 이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이 다수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삭제 보고서는 산업부 내부 검토 자료일 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신경제구상'에는 원전의 '원'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선거용 북풍공작', '망국적 매카시즘'이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이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장급 공무원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북한 원전 관련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스터리 문건의 실체를 알려 결자해지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팽팽한 신경선이 오갔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서로 정치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백히 밝히는 게 좋겠다…청와대나 여당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만 갖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이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을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 삼을까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잠시 후인 오후 4시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여기에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161명이 참여했습니다.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겁니다.
판사 탄핵 발의는 세 번째지만, 앞의 두 차례는 대법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선 법관에 대탄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이대로라면 임 판사가 전관 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잃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목요일인 4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 절차에 돌입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위한 위협이자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설령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다"며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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