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서울은 '부동산' 부산은 '가덕도'…사활 건 '공약大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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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여의도풍향계] 서울은 '부동산' 부산은 '가덕도'…사활 건 '공약大戰'
[앵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표심잡기 행보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부동산 정책,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승국 기자가 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군의 윤곽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우상호, 두 후보가 3년 만에 다시 경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8명의 후보가 예비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5일, 본경선에 나갈 4명의 후보가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여야 후보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공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난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 구상을 밝혔습니다.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그런 땅들은 국가 소유이거나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같은 당 우상호 후보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일부 구간과 철길 위에 인공 대지를 씌우는 방식 등으로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철길 위를 씌운 사례는 프랑스 파리에 벌써 세 번째 시도가 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아우토반 고속도로 위에 씌워서 1,2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고."
야권 주자들 역시 연일 부동산 공약에 화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여당 후보들과는 달리,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부문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재개발을 원하고 계십니다.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것부터 그 출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이) 35층은 되고 36층은 안되고 하는 게 뭘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지 속시원하게 설명을 못하잖아요. 이상한 높이 규제, 층고 규제라는 게."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천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부산시장 보궐선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과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의 3파전 양상이고, 국민의힘은 6명의 예비 후보가 본경선 티켓 4장을 놓고 경쟁 중입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지역개발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에 이어 29일 또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것임은 두말 할 나위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부산시민 여러분께 더 이상의 희망고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당 차원의 '신공항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덕 신공항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산의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 중의 일환으로 가덕도가 들어가는 거지, 가덕도 하나 한다고 해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중요 국책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개별법으로 만드는 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신공항 특별법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에 부정적인 대구·경북 지역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한 주 만에 14%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좁혀졌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이내로 집계됐습니다.
당내 예비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과열 경쟁 우려까지 불거진 가운데 내일(1일) 부산을 찾는 김종인 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의 이례적인 현상은 금융 이슈가 정치화 돼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주식 공매도입니다.
여당 일각에서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점을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급증한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일정 기간 뒤에 다시 사서 갚는 공매도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부추길 뿐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공매도 투자에 제한이 많은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공매도 연장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관련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에 이어 야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 후보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제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경선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고, 후보 단일화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지만, 부동산과 가덕 신공항, 공매도 같은 정책 이슈가 이번 선거 결과에 핵심 변수가 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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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표심잡기 행보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부동산 정책,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승국 기자가 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군의 윤곽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우상호, 두 후보가 3년 만에 다시 경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8명의 후보가 예비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5일, 본경선에 나갈 4명의 후보가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여야 후보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공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난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 구상을 밝혔습니다.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그런 땅들은 국가 소유이거나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같은 당 우상호 후보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일부 구간과 철길 위에 인공 대지를 씌우는 방식 등으로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철길 위를 씌운 사례는 프랑스 파리에 벌써 세 번째 시도가 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아우토반 고속도로 위에 씌워서 1,2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고."
야권 주자들 역시 연일 부동산 공약에 화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여당 후보들과는 달리,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부문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재개발을 원하고 계십니다.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것부터 그 출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이) 35층은 되고 36층은 안되고 하는 게 뭘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지 속시원하게 설명을 못하잖아요. 이상한 높이 규제, 층고 규제라는 게."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천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부산시장 보궐선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과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의 3파전 양상이고, 국민의힘은 6명의 예비 후보가 본경선 티켓 4장을 놓고 경쟁 중입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지역개발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에 이어 29일 또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것임은 두말 할 나위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부산시민 여러분께 더 이상의 희망고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당 차원의 '신공항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덕 신공항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산의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 중의 일환으로 가덕도가 들어가는 거지, 가덕도 하나 한다고 해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중요 국책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개별법으로 만드는 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신공항 특별법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에 부정적인 대구·경북 지역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한 주 만에 14%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좁혀졌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이내로 집계됐습니다.
당내 예비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과열 경쟁 우려까지 불거진 가운데 내일(1일) 부산을 찾는 김종인 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의 이례적인 현상은 금융 이슈가 정치화 돼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주식 공매도입니다.
여당 일각에서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점을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급증한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일정 기간 뒤에 다시 사서 갚는 공매도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부추길 뿐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공매도 투자에 제한이 많은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공매도 연장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관련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에 이어 야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 후보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제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경선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고, 후보 단일화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지만, 부동산과 가덕 신공항, 공매도 같은 정책 이슈가 이번 선거 결과에 핵심 변수가 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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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