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이익공유·손실보상·기본소득…여권 3인방 '정책대결'
- 3년 전
[여의도풍향계] 이익공유·손실보상·기본소득…여권 3인방 '정책대결'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권 대권 주자들 사이에선 민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낙연·이재명·정세균 이른바 '빅3'가 내세우는 코로나 정책을 박초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당 대표 임기를 두 달여 남겨둔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계층과 업종이, 손해 본 이들과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개념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과 반도체 기업 이익은 증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내몰리는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꺼내 들었는데, 이익공유 방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만한 매력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또 기업들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을 재빨리 준비해서 국민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정책자금 지원, 은행이자 제한, 사회적기금 조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설득력 있는 사례를 내놓아 '이익공유제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당장 이 대표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이 대표는 우선 이익공유제가 '기업 손목 비틀기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파트너들과의 상생·협력에 노력해오셨습니다. 그 연장 선상에서 상생과 연대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을 것인가…"
각자의 의제에 대해 때로는 '좋아요', 때로는 '싫어요'를 누르며 협력도 견제도 하는 3인방.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회의적', 이재명 지사는 '판단 유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로 올라선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 상승 흐름을 타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우려에도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골라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지급 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약 1,399만명입니다.
정부가 2·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자 보편 지원이 효과 있다는 목소리를 내온 이 지사가 독자적 행보를 결정한 겁니다.
아직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견제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정 총리가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하자 이 지사,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닌다고 생각하는 건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하라는 것은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대표가 이 지사를 공개 비판한 건 처음입니다.
정부 여당이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고강도 거리두기를 하는 시기에 자칫하면 방역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지사,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말은 했지만, 그러고선 바로 일침을 가했죠?
"이낙연 대표님께서 소비 많이 하라고 빵집 가셔서 인증샷도 하고 그러시는 걸 보면 소비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은 세력 간 기 싸움으로도 번지는 양상.
대표적 정세균계 의원인 이원욱 의원은 "재난기본소득같은 포퓰리즘 논쟁을 중지하자"고 이 지사에게 공개서한을 띄웠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메우는 방법을 '지원'에서 '보상'으로 넓히자는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좀처럼 거친 말을 하지 않았던 정 총리,
기재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공개적으로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개혁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도 있고 저항 세력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 봅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은 민주당에서 먼저 운을 띄웠는데 정 총리가 목소리를 내며 주도권을 가져가고서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입니다.
손실보상제엔 이 대표, 이 지사 모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 지사는 정 총리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라며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권 출마설이 나오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임 실장은 일본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 기간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보도를 봤다며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빠르고,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게 공정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4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처럼 여권 차기 대권주자들의 발걸음은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빅3'의 정책 브랜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지지율 추이에 조만간 또 다른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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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권 대권 주자들 사이에선 민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낙연·이재명·정세균 이른바 '빅3'가 내세우는 코로나 정책을 박초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당 대표 임기를 두 달여 남겨둔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계층과 업종이, 손해 본 이들과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개념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과 반도체 기업 이익은 증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내몰리는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꺼내 들었는데, 이익공유 방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만한 매력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또 기업들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을 재빨리 준비해서 국민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정책자금 지원, 은행이자 제한, 사회적기금 조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설득력 있는 사례를 내놓아 '이익공유제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당장 이 대표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이 대표는 우선 이익공유제가 '기업 손목 비틀기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파트너들과의 상생·협력에 노력해오셨습니다. 그 연장 선상에서 상생과 연대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을 것인가…"
각자의 의제에 대해 때로는 '좋아요', 때로는 '싫어요'를 누르며 협력도 견제도 하는 3인방.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회의적', 이재명 지사는 '판단 유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로 올라선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 상승 흐름을 타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우려에도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골라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지급 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약 1,399만명입니다.
정부가 2·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자 보편 지원이 효과 있다는 목소리를 내온 이 지사가 독자적 행보를 결정한 겁니다.
아직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견제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정 총리가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하자 이 지사,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닌다고 생각하는 건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하라는 것은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대표가 이 지사를 공개 비판한 건 처음입니다.
정부 여당이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고강도 거리두기를 하는 시기에 자칫하면 방역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지사,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말은 했지만, 그러고선 바로 일침을 가했죠?
"이낙연 대표님께서 소비 많이 하라고 빵집 가셔서 인증샷도 하고 그러시는 걸 보면 소비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은 세력 간 기 싸움으로도 번지는 양상.
대표적 정세균계 의원인 이원욱 의원은 "재난기본소득같은 포퓰리즘 논쟁을 중지하자"고 이 지사에게 공개서한을 띄웠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메우는 방법을 '지원'에서 '보상'으로 넓히자는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좀처럼 거친 말을 하지 않았던 정 총리,
기재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공개적으로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개혁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도 있고 저항 세력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 봅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은 민주당에서 먼저 운을 띄웠는데 정 총리가 목소리를 내며 주도권을 가져가고서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입니다.
손실보상제엔 이 대표, 이 지사 모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 지사는 정 총리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라며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권 출마설이 나오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임 실장은 일본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 기간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보도를 봤다며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빠르고,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게 공정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4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처럼 여권 차기 대권주자들의 발걸음은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빅3'의 정책 브랜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지지율 추이에 조만간 또 다른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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