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사실은…21평 이라고?! / 사실은…예산이 2배라고?
- 3년 전
◀ 앵커 ▶
정치적 참견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인데… 주말 사이에 논란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공공 임대 주택 얘기 같습니다.
◀ 기자 ▶
오늘은 이 부동산 문제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임대 주택의 크기와 이곳을 방문한 대통령의 발언이 주말내내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졌는데요, 어떤 논란인지 먼저 보시죠.
[변창흠/국토부 장관 후보자(지난 11일)]
여기가 44m² 13평 아파트이고…방이 좁기는 합니다만 아이가 2명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네네)"
[유승민/국민의힘 전 의원 SNS(지난 12일)]
"평생 공공임대나 살라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
[원희룡 제주도지사 SNS]
"'13평 임대주택에 4인 가족.' 문제 해결 능력뿐 아니라 공감능력도 없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가뜩이나 성난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국민의 정서와 상처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비뚤어진 공감능력에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인데요, 우선 이곳이 13평 아파트가 맞냐는 겁니다.
일단 당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계속 본인 입으로 44㎡, 13평 아파트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13평은 전용면적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아파트 평수를 얘기할때 주거공간을 전용면적이라고 하고 주차장이나 공원, 계단 같은 공용면적이라고 하는데 일반 분양때는 이걸 다 합쳐서 얘기한다는거죠.
실제로 이 집도 공고문에는 전용 44.4㎡에 공용 26.9㎡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21.6평형이 맞는거죠.
◀ 앵커 ▶
우리가 아는 21평형 아파트가 맞다. 그건데, 그러면 대통령이 4인 가족이 살기에 적절하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맞는 건가요?
◀ 기자 ▶
우리 주택법상 성인 1명의 최저 주거기준은 12.28㎡입니다.
계산해보면 이곳은 성인 3명이 살기엔 넉넉하고 4명이 살기엔 다소 부족한 공간이죠.
요지는 대통령의 발언 맥락인데요, 현재 정부는 임대형 공공주택을 늘려갈 방침이거든요.
중소형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중형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서 이른바 주거 징검다리를 만들겠다는게 지금 공급정책의 핵심인데, 4인 가족 관련 당시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아이도 생기고, 아이가 자라기도 하고 그러면 가족이 많아지죠. 생활수준도 좀 높은 수준의 그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인가족 발언은 앞으로 공급할 중형 임대 아파트 얘기에 앞서 나온 발언인데, 지금의 소형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는 얘기처럼 일부 보도가 됐던 겁니다.
◀ 앵커 ▶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정치권은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어요?
◀ 기자 ▶
오늘 준비한 두번째 팩트체크인데요. 이번 아파트 공방과 함께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도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든 관심 없고…망가뜨린 부동산시장 정상화시켜 놓고 나서 하라는 뜻인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까?"
[유승민/국민의힘 전 의원 SNS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 사저…경호동 짓는 데만 62억원의 세금."
◀ 앵커 ▶
이건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 광고 ##먼저 문 대통령 경호동 예산만 약 40억원으로 역대 대통령의 2배가 넘는다는 주장인데,사실입니다.
문 대통령이 약 40억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18억원의 두 배입니다.
그런데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사저 관련 예산 총액인데요, 문 대통령이 62억으로 오히려 67억의 앞선 두 대통령보다 줄었습니다.
내용을 따져보니 앞선 두 대통령은 사저가 서울이고 문 대통령은 도시외곽이다보니 땅 매입비용 차이가 컸구요, 시설비는 올 3월부턴 바뀐 전직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찰이 하던 경호업무를 경호처에서 하게되?
정치적 참견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인데… 주말 사이에 논란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공공 임대 주택 얘기 같습니다.
◀ 기자 ▶
오늘은 이 부동산 문제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임대 주택의 크기와 이곳을 방문한 대통령의 발언이 주말내내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졌는데요, 어떤 논란인지 먼저 보시죠.
[변창흠/국토부 장관 후보자(지난 11일)]
여기가 44m² 13평 아파트이고…방이 좁기는 합니다만 아이가 2명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네네)"
[유승민/국민의힘 전 의원 SNS(지난 12일)]
"평생 공공임대나 살라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
[원희룡 제주도지사 SNS]
"'13평 임대주택에 4인 가족.' 문제 해결 능력뿐 아니라 공감능력도 없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가뜩이나 성난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국민의 정서와 상처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비뚤어진 공감능력에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인데요, 우선 이곳이 13평 아파트가 맞냐는 겁니다.
일단 당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계속 본인 입으로 44㎡, 13평 아파트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13평은 전용면적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아파트 평수를 얘기할때 주거공간을 전용면적이라고 하고 주차장이나 공원, 계단 같은 공용면적이라고 하는데 일반 분양때는 이걸 다 합쳐서 얘기한다는거죠.
실제로 이 집도 공고문에는 전용 44.4㎡에 공용 26.9㎡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21.6평형이 맞는거죠.
◀ 앵커 ▶
우리가 아는 21평형 아파트가 맞다. 그건데, 그러면 대통령이 4인 가족이 살기에 적절하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맞는 건가요?
◀ 기자 ▶
우리 주택법상 성인 1명의 최저 주거기준은 12.28㎡입니다.
계산해보면 이곳은 성인 3명이 살기엔 넉넉하고 4명이 살기엔 다소 부족한 공간이죠.
요지는 대통령의 발언 맥락인데요, 현재 정부는 임대형 공공주택을 늘려갈 방침이거든요.
중소형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중형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서 이른바 주거 징검다리를 만들겠다는게 지금 공급정책의 핵심인데, 4인 가족 관련 당시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아이도 생기고, 아이가 자라기도 하고 그러면 가족이 많아지죠. 생활수준도 좀 높은 수준의 그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인가족 발언은 앞으로 공급할 중형 임대 아파트 얘기에 앞서 나온 발언인데, 지금의 소형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는 얘기처럼 일부 보도가 됐던 겁니다.
◀ 앵커 ▶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정치권은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어요?
◀ 기자 ▶
오늘 준비한 두번째 팩트체크인데요. 이번 아파트 공방과 함께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도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든 관심 없고…망가뜨린 부동산시장 정상화시켜 놓고 나서 하라는 뜻인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까?"
[유승민/국민의힘 전 의원 SNS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 사저…경호동 짓는 데만 62억원의 세금."
◀ 앵커 ▶
이건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 광고 ##먼저 문 대통령 경호동 예산만 약 40억원으로 역대 대통령의 2배가 넘는다는 주장인데,사실입니다.
문 대통령이 약 40억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18억원의 두 배입니다.
그런데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사저 관련 예산 총액인데요, 문 대통령이 62억으로 오히려 67억의 앞선 두 대통령보다 줄었습니다.
내용을 따져보니 앞선 두 대통령은 사저가 서울이고 문 대통령은 도시외곽이다보니 땅 매입비용 차이가 컸구요, 시설비는 올 3월부턴 바뀐 전직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찰이 하던 경호업무를 경호처에서 하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