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윤희숙 이어 윤준병 "나도 월세"에 시끌 / 또, 취소… 휴가 가기 어려운 대통령…
- 4년 전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박영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새로운 임대차 보호법을 비판하면서 이 법 때문에 "앞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을 거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은 "그게 나쁘냐, 나도 월세 산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 기자 ▶
네, 주말 사이 SNS 설전에 이어서 오늘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나도 월세 산다"며 가세를 했습니다.
두 의원의 발언, 비교해 들어보시죠.
[윤희숙/미래통합당 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니고 자연적인 흐름이다, 지금 현재 주어져있는 추세에 맞춰서… (월세) 당연히 살았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윤준병 의원은 사실 서울에 집을 두고 지역구 월세 사는 거다, 과연 진정한 세입자라 할 수 있냐, 뒷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 발언에 드러난 입장 비교해 보면, 통합당은 너무 전세 세입자 보호만 강조하니까 집주인들이 전세를 다 월세로 돌릴 거다.
전세가 사라질 거란 우려를 강조한 거고요.
민주당은 경제성장기도 아니고 저금리 시대에 전세가 사라지는 걸 막긴 어렵다.
다만 월세가 전세보다 더 부담되지 않도록 개선해 가야 한다, 임차인 보호 정책을 계속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겁니다.
◀ 앵커 ▶
과연 윤희숙 의원 말처럼 4년 뒤에 전세가 사라질 것인지, 정책의 영향을 두고 어디에 방점을 찍을 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 기자 ▶
네, 민주당은 통합당이 자꾸 불안감을 부추긴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국토위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상정/정의당 의원]
"전세가 씨가 마르고 임차인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 주장이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 광고 ##[변창흠/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아주 예외적으로 전세 가옥주 입장에서 계약기간 길어지거나 그래서 불편한 분이 있겠지만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을 다른 데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의 비중은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여러 전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세 보증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내줄 수 있는 집주인이 많진 않다. 다 월세로 바뀌고 전세가 뚝 없어지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우려를 강조하느냐, 정책을 강조하느냐, 여야 수장의 오늘 발언도 대조적이었는데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임대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더 높아질 거"라고 했고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제도를 오해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정부와 당이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앵커 ▶
다음 소식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물난리 때문에 휴가를 취소했어요.
◀ 기자 ▶
지난 주말 경남 양산 사저에 내려가서 이번 주까지 보내려 했지만, 청와대로 급히 복귀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한 당부 들어보시죠.
[윤재관/청와대 부대변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2중 3중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일정은 보안사항이라 구체적 언급은 없었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휴식이 경쟁력이다, 연가의 최소 70%는 쓰라"고 강조해 왔지만, 정작 자신은 작년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휴가를 취소하면서, 21일의 연차 중 5일, 24%를 겨우 썼고요.
올해도 또 여름 휴가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 앵커 ▶
대통령이 마음 편히 휴가 가는게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다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 저도를 찾았던 여름 휴가 유명했었죠.
2013년 이렇게 휴가를 보냈지만,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로,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고요.
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박영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새로운 임대차 보호법을 비판하면서 이 법 때문에 "앞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을 거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은 "그게 나쁘냐, 나도 월세 산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 기자 ▶
네, 주말 사이 SNS 설전에 이어서 오늘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나도 월세 산다"며 가세를 했습니다.
두 의원의 발언, 비교해 들어보시죠.
[윤희숙/미래통합당 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니고 자연적인 흐름이다, 지금 현재 주어져있는 추세에 맞춰서… (월세) 당연히 살았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윤준병 의원은 사실 서울에 집을 두고 지역구 월세 사는 거다, 과연 진정한 세입자라 할 수 있냐, 뒷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 발언에 드러난 입장 비교해 보면, 통합당은 너무 전세 세입자 보호만 강조하니까 집주인들이 전세를 다 월세로 돌릴 거다.
전세가 사라질 거란 우려를 강조한 거고요.
민주당은 경제성장기도 아니고 저금리 시대에 전세가 사라지는 걸 막긴 어렵다.
다만 월세가 전세보다 더 부담되지 않도록 개선해 가야 한다, 임차인 보호 정책을 계속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겁니다.
◀ 앵커 ▶
과연 윤희숙 의원 말처럼 4년 뒤에 전세가 사라질 것인지, 정책의 영향을 두고 어디에 방점을 찍을 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 기자 ▶
네, 민주당은 통합당이 자꾸 불안감을 부추긴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국토위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상정/정의당 의원]
"전세가 씨가 마르고 임차인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 주장이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 광고 ##[변창흠/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아주 예외적으로 전세 가옥주 입장에서 계약기간 길어지거나 그래서 불편한 분이 있겠지만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을 다른 데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의 비중은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여러 전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세 보증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내줄 수 있는 집주인이 많진 않다. 다 월세로 바뀌고 전세가 뚝 없어지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우려를 강조하느냐, 정책을 강조하느냐, 여야 수장의 오늘 발언도 대조적이었는데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임대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더 높아질 거"라고 했고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제도를 오해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정부와 당이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앵커 ▶
다음 소식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물난리 때문에 휴가를 취소했어요.
◀ 기자 ▶
지난 주말 경남 양산 사저에 내려가서 이번 주까지 보내려 했지만, 청와대로 급히 복귀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한 당부 들어보시죠.
[윤재관/청와대 부대변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2중 3중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일정은 보안사항이라 구체적 언급은 없었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휴식이 경쟁력이다, 연가의 최소 70%는 쓰라"고 강조해 왔지만, 정작 자신은 작년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휴가를 취소하면서, 21일의 연차 중 5일, 24%를 겨우 썼고요.
올해도 또 여름 휴가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 앵커 ▶
대통령이 마음 편히 휴가 가는게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다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 저도를 찾았던 여름 휴가 유명했었죠.
2013년 이렇게 휴가를 보냈지만,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로,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고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