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여야, 공수처법 결전모드…연말정국 시계제로

  • 4년 전
[뉴스포커스] 여야, 공수처법 결전모드…연말정국 시계제로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저지를 위해 어제 저녁부터 24시간 철야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처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어제 법사위, 그야말로 여야 간 극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애초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가 싶었지만요.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5.18 왜곡 처벌법 등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소위, 동물국회 직전까지 간 건데요. 먼저 어제 법사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중입니다. 당장 어제부터 국회 24시간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쟁점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또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강경 저지할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필리버스터나 안건조정위 모두, 의석수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강제종료 시키거나 의결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역시 개혁입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본회의 통과 불발을 대비해 10일 임시국회까지 소집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건, 어제 오전 원내대표단 협상에서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가협상을 하기로 했던 민주당이 갑자기 이런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하는 배경인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결국 공수처법 등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될까요? 이제라도 극적타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여론의 흐름도 감안해야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간의 갈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른바 추윤사태 발생 후 문대통령의 첫 번째 사과인데요. 어떤 뜻이 담겼다고 보십니까?

최근 콘크리트 지지율로 불리던 대통령 지지율 40%대가 무너지면서 지지층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조금만 더 일찍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표하고 있거든요. 시기는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만일 공수처법 등의 개혁 입법이 완료되면 문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이탈한 집토끼들, 빠져나간 지지층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들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사과도 못한다면, 비대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퇴진 배수의 진까지 쳤는데요. 하지만 원조 친박 서병수 의원과 비대위와 대립해온 장제원 의원, 거기에 친이계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김 위원장이 사과를 강행할까요? 이번 상황이 당내 분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사과 시기는 예상한대로 내일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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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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