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중심’ 추미애는 유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정국 혼란의 핵심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단 유임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 굴복하는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바로 추 장관의 거처 아니겠습니까. 만약 오늘 개각해서 추 장관을 경질해버리면 윤 총장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무에 복귀해서 검찰 총장을 하고 있고요. 추 장관을 이번 개각에서 포함시켜 빼 버리면 국민들이 봤을 때 ‘문 대통령이 드디어 윤 총장 편을 들어주는구나’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윤 전쟁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추미애 장관을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추 장관을 그대로 유임하면 뾰족한 해법이 있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다음주에 어떻게든 윤 총장 문제를 해임으로 결론 내려 하는 것 같아요. 다음주 9일이 되면 공수처 관련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추 장관이 대권의 꿈이 있다고 봅니다. 뭔가 내세울만한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윤 총장과 싸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검찰개혁을 이뤘다. 공수처 내가 이뤘다. 이것에 의해서 본인의 지지층들에게 호소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렇게 싸워왔는데 그냥 내보는 걸 과연 추 장관이 순순히 나가겠습니까. 추 장관이 충분히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획득할 때까지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김종석]
인사 관련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사의 수요 등은 예견하기 어렵다. 다만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어서, 다음번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인즉슨, 다음주 목요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추 장관도 조만간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누구 한 사람을 찍어서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요. 개각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란 생각이 들어요. 징계 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요. 그 변수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가능성은 누구든 예측 가능하다고 봐요. 추 장관의 거취는 징계 위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이후의 여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추 장관이 빠질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각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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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