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감찰위 "尹직무배제 부적절"…법원 집행정지 판단 주목

[여의도1번지] 감찰위 "尹직무배제 부적절"…법원 집행정지 판단 주목

■ 방송 :
■ 진행 : 정호윤, 박가영 앵커
■ 출연 :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성범 전 의원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성범 전 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첫 판단이라 결론에 따라 어느 쪽이든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요?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감찰, 수사 의뢰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직무 정지에 불복을 시사한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추·윤 갈등'이 장기화하며 정치권의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여권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윤 총장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걸까요?

정세균 총리가 어제 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부담'을 거론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상황을 매듭짓기 위해 윤 총장과 동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 어떻게 보세요? 동반 사퇴가 현시점에서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정 총리가 추 장관 측에 '국무회의 전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10여 분간 독대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직후 추 장관이 청와대를 찾았는데요. 오늘 연이은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세균 총리의 '동반 사퇴 건의'를 지적했습니다. 물러나야 할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장 고민스러운 쪽은 청와대가 아닐까요? 추 장관이 자리를 떠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보여요?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윤석열 총장이 상위권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언론사에 먼저 연락해 명단 제외를 요청했고, 8월에도 대검이 여론조사기관들에 공식 요청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감 후 지지율이 더 오르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죠. 추 장관은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했다'고 표현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가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내일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예산안 협상이 합의에 이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전세 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김현미 장관이 이에 대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안타까움을 드러낸 말이지만, '빵'에 비유한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최근 진선미 의원의 '아파트 환상' 발언까지 여당발 부동산 설화가 잇따르면서 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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