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영끌' 대책...핵심과 실효성 전망? / YTN

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총망라해 2년 안에 공공임대 11만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전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거의 없고 빈 상가나 호텔이 포함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건 아파트가 빠졌다는 건데, 얼마나 됩니까?

[기자]
전국 전체 공급물량 11만 4천 가구에서 아파트는 3만 가구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3천5백여 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아파트는 대부분 현재 공실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 주택 등으로 전용 면적 40~60㎡ 이하인 소형 아파트들입니다.

전체 공급 수량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4만 4천 가구가 공급되는 '신축 매입약정' 형태입니다.

민간건설사가 지었거나 새로 짓고 있는 주택을 LH가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국토부가 예시로 든 이런 다세대 형태의 빌라와 오피스텔이 대부분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주택을 설명하며 '준 아파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고 충분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품질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다 아파트에 살 수는 없다며 1~2인 가구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라고 자평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빈 상가에 사무실, 호텔까지 포함되면서 반발이 더 큰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하자면 숙박시설을 포함한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으로 공급되는 가구는 만 3천 가구로 전체 물량의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원래 비주거용으로 지어진 거라 조리시설은 물론 난방, 주차장,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죠.

대부분 도심에 있어서 교통은 좋을 수 있겠지만, 병원이나 교육 등 주거 인프라도 취약합니다.

이런 호텔이나 상가, 사무실을 사서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그게 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거라 가장 극심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인 가구 가운데서는 노년층도 많은데 이들이 이런 곳에서 전세를 살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대책이 왜 나왔냐를 보려면 정부가 전세난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봐야 할 텐데요,

저금리나 가구 수 분화를 주요 원인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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