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거환경 개선" vs 국민의힘 "혹세무민"

민주당 "주거환경 개선" vs 국민의힘 "혹세무민"

[앵커]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단기 공급물량을 늘리고,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번 대책을 평가했습니다.

허영 대변인은 임대차 3법 도입뿐 아니라 역대 최저 수준 저금리, 가구 분리로 인한 수요 증가 등 전세난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며, 이번 대책이 전세 매물 증가, 임차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최근 부동산 정책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말을 듣고 임대업자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한 것이 가장 잘못됐다고 돌아봤습니다.

다만 호텔을 인수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유럽 대도시에서도 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심을 역주행하는 부동산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실효성을 잇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맡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호텔방 전셋집' 정책에 대해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죠.

후보 선정 불발 후폭풍이 정치권을 뒤덮었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며 즉시 국민의힘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이때 개정안을 심사한 뒤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답정너 말고, 중립성이 검증된 후보를 요구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행하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는 건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공수처 독재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면 내년도 예산, 그리고 공정경제 3법 등을 처리하는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국민 뜻에 부응하는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가 다시 협의하라고 촉구했지만, 공수처를 둘러싸고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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