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최저 3.2조원…이통3사는 반발

주파수 재할당 최저 3.2조원…이통3사는 반발

[앵커]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관련해 정부가 기존 논의보다 한참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통3사들은 정부의 산정근거가 불합리하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만료되는 이동통신3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4.4조원입니다.

과거의 경매대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5G망 무선국 구축에 비례해 재할당 대가를 최대 3.2조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봤습니다.

5G 도입에 따라 LTE 매출이 감소하고 네트워크 비용이 커지면서 재할당 대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7% 정도의 하락 요인을 반영하면 3.2조원 정도를 조정기준 가격으로 도출을 했고요."

기존에 알려진 5.5조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통신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 재할당 대가인 3.2조원도 통신사들이 적정선으로 제시한 1.6조원보다 여전히 2배나 많은데다, 무선국을 늘리라는 정부의 제안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동통신3사는 2년 뒤까지 5G 통신국 15만개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열경쟁 상태에서의 기존 경매대가를 반영한 것 자체가 무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규할당과 다르기 때문에 경쟁가격이 기반이 된 경매대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다소 과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공개설명회까지 개최했지만 여전히 정부와 이통3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재할당 대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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