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급물살…3자회동도 성사되나?

중대재해처벌법 급물살…3자회동도 성사되나?

[앵커]

고 노회찬 의원의 숙원 법안이 7년만에 국회 통과의 문턱에까지 왔습니다.

정의당의 당론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감을 표시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각론에 대한 세부조정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평소 노선이 다른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만나 공감대를 형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태일 열사의 50주기 즈음에 입법화 논의에 급물살을 타는 모습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체 법안을 내놓으며 호응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의당 제정안과는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처벌 강화 수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안을 두고 당내에서는 제정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처벌강도가 낮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견해차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집중 협의를 하도록 이야기를 해뒀다"며 정책위를 통한 의견조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호응하고 나섰지만, 세부각론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중대재해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워왔던 정의당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듯 3당 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대규모 참사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방안을 3당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만든다면 그것이 협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김종철 대표의 제안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대표가 법안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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