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간첩 누명' 유우성 남매에게 "국가는 2억원 지급하라"

[사건큐브] '간첩 누명' 유우성 남매에게 "국가는 2억원 지급하라"


오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O 누가인데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유 씨에게 위자료 1억2천만 원을, 동생 유가려 씨에게 8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윤 변호사 어서 오세요.

유우성 씨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벗었는데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거죠? 형사 재판에 이어 이번 민사 소송 판결의 의미를 짚어 주시죠.

재판부는 여동생 유가려씨가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씨 사건을 맡았던 국정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씨 변호인 측은 위자료가 청구 금액의 절반 정도만 나온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항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