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윤석열 치려다 조국에 불똥?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추미애 장관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검찰의 특활비 논란. 어제 여야 법사위원들이 초유의 현장검증까지 진행했죠. 그런데 결과는 다소 허무한 것 같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핵심은 결론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도 평균 월 1억 원 안팎으로 특활비를 받았다. 이게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어제 여야 법사위원들이 대검을 방문해서 왜 저런 일을 했겠습니까. 바로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를 내려 보내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또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특활비를 쌈짓돈으로 쓰고 있다, 정치 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검증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중앙지검에 돈이 갔다는 것은 둘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정치 자금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도 똑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김종석]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가 특활비를 안 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야 법사위원들이 특활비 현장검증을 위해 간 부분에 대해 논란을 더 키운 게 있습니다.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은 특활비를 안 썼다고 설명을 하면서 “예년과 달리”라는 표현을 쓴 게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전직 법무부 장관들은 특활비를 썼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확인해준 거죠. 조국 전 장관, 박상기 전 장관은 검찰에 내려온 특활비를 다시 위로 받아서 본인들이 썼다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박상기 전 장관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결국 이것은 법무부 전체 예산 책정된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납이라는 구조로 보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기는 했지만, 결국 이 올라간 특활비의 대부분을 법무부 검찰국에 썼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걸 왜 써야하는지. 수사를 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김종석]
법무부의 “예년과 달리” 이 해명에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은 오늘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절차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상납 구조’로 볼 수 없다. 이걸 조국 전 장관도 SNS에 인용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굳이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특활비 안 썼다는 해명을 하면서 “예년과 달리”라는 표현을 안 써도 됐던 것 아니에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그런 표현을 굳이 쓸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요. 결국 어떤 방식으로 검찰국에서 특활비를 검찰로부터 일부 받아서 사용하느냐의 문제지,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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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