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머뭇거리니 北 “남측 책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진복 전 국회의원,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종석 앵커]
북한이 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맹비난한 데 이어서 오늘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해서 우선적인 책임을 갑자기 우리 측에 돌렸습니다. 주민 통제 못한 남측에 우선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고영환 부원장님, 한 달여 전에는 분명 통지문을 통해 미안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그때도 분명 북한 측 초병은 정상적으로 행동했고 불투명한 사람이 우리 측에 접근하니까 사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었어요. 결국 북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긴장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왜 사람을 보냈느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항상 어떤 사건을 볼 때, 한국 내에서 어떤 여론이 조성되는지. 월북이다 아니다, 유가족 입장과 보수 쪽 입장과 여권 쪽 입장이 갈리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틈을 뚫고 들어와서 그 틈을 넓혀서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석]
그 빈틈을 본 북한인 거네요. 또 북한은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은 계속 ‘만행’이니 ‘인권유린’이니 하고 피눈이 돼 날뛰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고영환 부원장님, 보수층을 겨냥하면서도 ‘인권유린’, 본인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고영환]
지금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려고 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초청을 했는데,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국 공무원을 총살하다 못해 시신까지 훼손했다는 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극적인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불리할 것 같으니 이런 틈에 들어와서 한국을 쳐야겠는데 가장 치기 쉬운 보수 세력을 쳐서, 결국 적을 두 패로 갈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측은 끌어당기고 불리한 측은 배제하는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김종석]
야당에서는 북한의 이런 적반하장 식 태도가 우리가 시신 훼손에 대해 딱 잘라 말을 못하면서 빌미를 준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오늘도 북한의 이야기에 대해 “남북 간 소통을 위한 ‘군 통신선 우선적 연결 촉구’”, 반박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사살했고 사살한 시신을 훼손했다고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것을 국방부 스스로가 뒤집었기 때문에 빌미를 줬다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저자세가 북한이 큰소리치게 만드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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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