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수익공유"…구글앱 선탑재 논란 가중

"알고보니 수익공유"…구글앱 선탑재 논란 가중

[앵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깔린 스마트폰에는 구글앱 10여개가 자동으로 설치돼 있죠.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 앱 설치를 강요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이 이통사와 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과 LG 등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구글앱 선탑재를 조건으로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이라는 특정회사가 전세계의 검색과 앱스토어시장을 장악해 왔는지를 면밀히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인데요"

게임사들이 구글에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낼 때 이동통신사들이 이중 절반인 15%를 챙긴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구글 수수료 30%를 휴대폰으로 결제할 경우 구글과 이동통신사가 절반으로 나눠 갖게 됩니다.

구글, 이동통신사, 대형 유통사들의 이익 보존을 위해 이용자와 개발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이통사들은 수수료 배분과 관련해서는 영업비밀과 계약사항인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애플의 경우,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구글앱 선탑재 대가로 연간 최고 13조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인터넷 관련 업체들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과 달리 오히려 늘렸다며 비판했습니다.

"소비자가 선택권을 잃게 된 것이고, 그런 상태로 시장이 형성되고 단말기가 유통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은 그게 당연한 것인냥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삼성전자는 미 법무부가 지적한 반독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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