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3법 저지 막판 총력전…의견 반영될까

재계, 공정3법 저지 막판 총력전…의견 반영될까
[뉴스리뷰]

[앵커]

재계가 '공정경제 3법'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연달아 간담회를 열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하지만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재계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 경쟁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으로 기업 경영권 방어 등에 문제가 생긴다며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경성담합에 대해서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에 의한 소송 남발에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당은 합리적 대안은 충분히 듣겠다면서도 정기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할 법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

'기업 옥죄기' 입법이란 재계의 반발 속에서 공정경제 달성이란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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