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병원서 바로 청구' 입법 재시도

'실손보험 병원서 바로 청구' 입법 재시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진료 병원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게 골자입니다.

2018년 기준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졌습니다.

번거로움 탓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의료계 반발로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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