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 째, 공무원 피격 사건 놓고 여야 공방...대주주 기준 강화 비판 / YTN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회는 해양수산부와 통일부 등을 상대로 핵심 쟁점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놓고서는 여야 모두 재검토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21대 국정감사,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고요?

[기자]
공방이 가장 치열한 곳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피격 공무원이 소속돼 있던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는 농해수위에서는 월북인지 아닌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를 따지면서 나아가 민주당에 연평도 실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당직 근무와 어업지도선 CCTV 고장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등을 상대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는 이인영 장관에게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 넘어갔을 때 통일부가 정해진 매뉴얼 대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요구한 공동조사 요구에 북한이 답이 없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아침 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편지가 아닌,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하고 북한의 책임을 당당하게 물어주셔야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 방침을 놓고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 같네요.

[기자]
국감에 들어가기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년 뒤면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달라진 사정에 맞춰 대주주 요건 문제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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