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빠른 집행이 관건"…통신비 지원 축소엔 "송구"
[앵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석 전 대부분의 예산이 빠르게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정부가 오늘 아침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즉시 추경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석 연휴 시작 전 지원금 지급이 대부분 완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차 추경 처리가 최단기간 내 이뤄진 것처럼 집행도 최단기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번 추경이 응급 환자의 심폐소생술이 돼야 한다면서 "초기 4분의 대응이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것처럼 이번 추경도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일 아침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추석 전 예산 조기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의 지원 대상이 줄어 만 16세부터 34세, 또 만 65세 이상이 지원받게 됐는데요.
여야 모두 지원 대상 축소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께 통신비 지원을 못 한 것은 송구스럽다"고 했고,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에 이어 내일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있습니다.
오늘 여야는 잇따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 퇴거를 제한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보수단체가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해 논란인데요.
이와 관련한 여야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개천절 집회 자제를 요청했지만, 옛 미래통합당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은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자고 주장했죠.
관심을 끈 건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과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집회를 여는 사람의 권리가 아니겠냐고 밝혔습니다.
오늘 성일종 비대위원도 "헌법상 가장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방역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는 허용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정부·여당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방법을 보장해야 한다는 건데,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코로나 부흥 세력과 합작해 교통 대란으로 수도 서울을 마비시킨다는 발상"이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개천절 집회에 동조할 건지 반대할 건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개천절 집회 자제 요청은 결국 쇼였다"며 "국민의힘이 이름만 바뀐 게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석 전 대부분의 예산이 빠르게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정부가 오늘 아침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즉시 추경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석 연휴 시작 전 지원금 지급이 대부분 완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차 추경 처리가 최단기간 내 이뤄진 것처럼 집행도 최단기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번 추경이 응급 환자의 심폐소생술이 돼야 한다면서 "초기 4분의 대응이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것처럼 이번 추경도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일 아침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추석 전 예산 조기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의 지원 대상이 줄어 만 16세부터 34세, 또 만 65세 이상이 지원받게 됐는데요.
여야 모두 지원 대상 축소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께 통신비 지원을 못 한 것은 송구스럽다"고 했고,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에 이어 내일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있습니다.
오늘 여야는 잇따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 퇴거를 제한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보수단체가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해 논란인데요.
이와 관련한 여야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개천절 집회 자제를 요청했지만, 옛 미래통합당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은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자고 주장했죠.
관심을 끈 건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과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집회를 여는 사람의 권리가 아니겠냐고 밝혔습니다.
오늘 성일종 비대위원도 "헌법상 가장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방역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는 허용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정부·여당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방법을 보장해야 한다는 건데,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코로나 부흥 세력과 합작해 교통 대란으로 수도 서울을 마비시킨다는 발상"이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개천절 집회에 동조할 건지 반대할 건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개천절 집회 자제 요청은 결국 쇼였다"며 "국민의힘이 이름만 바뀐 게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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